일용근로자 4대보험료 미공제 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미공제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이익:

1. 사회보장 혜택 미수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노령 연금, 의료비 지원,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는 대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대출 등 금융거래나 이직 시 경력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불이익:

1.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소급 납부: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산재 발생 시 책임 증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및 노동청 조사 위험: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