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형사 고소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16.

    임금체불 발생 시 형사 고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 지급 신청: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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