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 처벌 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다양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체당금 신청: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