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되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그리고 대신 상대국에 국내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비거주자가 된다고 해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내 계좌를 상대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면제 여부:

• 거주자 판단 기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의 면제 조건: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거주자: 만약 법률에 따라 비거주자로 명확히 판정된다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계좌의 상대국 신고 의무:

•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한국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 한국 내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세법 및 금융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는 한국 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 판정을 받는 것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면제의 핵심이며, 단순히 해외 체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국내 계좌를 상대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자산 보유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