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임금 삭감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금 삭감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먼저 임금 삭감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금 삭감의 적법성 판단:

   •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특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하로 삭감하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삭감은 무효입니다.
   • 임금 삭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계약 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합의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구제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