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 공급가액 기준과 세액 기준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줘.

전산세무 시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입력할 때 공급가액 기준과 세액 기준을 구별하는 것은 각 가산세의 성격과 부과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급가액 기준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기재 내용 등과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주로 거래의 사실 여부나 금액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자체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공급가액의 3%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 시 0.5%)

2. 세액 기준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행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는 납부세액 또는 초과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의 10% (무신고 시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 (현재 2.2/10,000)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각 가산세의 부과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가산세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