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전념성 저해, 이해충돌 발생, 공직 윤리 훼손 등의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겸직이 형법상 범죄(예: 뇌물, 횡령)와 연관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신뢰도 하락: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은 공무원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향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