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반 과태료의 손금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태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 제재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과 같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