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기부금 지출 관련 세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때 세법상 경비 처리(손금 인정)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기부금의 분류: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경우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기부금: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법령에서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2. 손금 인정 한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가 20%로 확대됩니다.)

3. 증빙 서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기부금 영수증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현물 기부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합니다.

4. 이월 공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