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코드 23번과 26번 중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한 코드는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코드 23번이 코드 26번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코드 23번(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유리합니다. 반면, 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은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코드 23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 등):

   • 이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코드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

   • 코드 26번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능력 부족 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 세부적으로 26-1, 26-2, 26-3으로 나뉘며, 특히 26-1(징계해고 사유에 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26-3(업무능력 미달 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23번 코드에 비해 소명 과정이 복잡하거나 수급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코드가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