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공제액에서 실손보험료 차감 여부 및 배우자(계약자, 수령자)가 납부한 경우 처리 방법

실손보험금 수령 시 의료비 세액공제 및 배우자 납부 시 처리 방법

결론: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금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자 수령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납부 및 수령: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고, 그 가족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의료비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과거 연도 실손보험금 수령: 만약 과거 연도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나중에 지급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내용과 실제 본인 부담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