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0. 4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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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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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2. 부동산 임대업: 건물, 토지 임대 3. 교육/문화사업: 교육용역, 도서 판매 4. 판매/서비스업: 재화판매, 용역제공 5. 기타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수입 등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주요 의미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비용 대응: 자산 구입 비용을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맞춰 비용화합니다. 2. 자산가치 반영: 시간 경과에 따른 자산 가치 감소를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3. 비용 인식: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의 비용을 적절히 인식합니다. 4. 세무 목적: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감가상각은 단순한 가치 감소가 아닌, 회계 원칙에 따른 비용 배분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통보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카드사가 제출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 납부세액 -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의 합에서 환급세액을 차감 2.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로 결정됩니다. 3. 단,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1~6.30)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5. 상속포기심판서를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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