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전파사용료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파사용료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체이자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