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했지만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2026. 2. 20.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부과 및 비용 인정 여부
- 증빙불비 가산세: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산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와 같이 특정 항목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처리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가산세 납부와 비용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2%보다 높다면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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