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매입 계약 시 공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정매입 계약 시 공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통업체(백화점 등)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매입 계약에서 공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수수료)을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유통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근거:

1. 거래의 성격: 특정매입 계약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 후 판매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반품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약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과세표준 결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특정매입 계약에서는 유통업체가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공급업자가 받는 대가이므로,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업자는 유통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유통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공급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