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이 공제에 직접 가입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대표자 요건: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이후 납입분의 경우,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시 최대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시 최대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시 최대 400만원, 1억원 초과 시 최대 200만원입니다.
- 공제 대상 소득: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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