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결손처분 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체납된 세금이 결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세금을 당장 징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납부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된 세금이 납부 의무 소멸 사유(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된 세금의 납부 의무 소멸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