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다운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
2026. 2. 21.
월세 다운계약서 작성 후 실제 계약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징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피해야 하며, 정식 계약서를 통해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월세 다운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 작성 후 실제 계약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상가 임대차계약 시 정식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