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0. 6.

산업안전보건법 제 77조, 시행령 재6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모집업자
  2. 건설기계 자차기사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10.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전수)
  14. 소프트웨어기술자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산업재해 보호 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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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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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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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적용되는 주요 규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명세서 교부 - 출산휴가 사용 2. 적용되지 않는 규정: - 근로시간 제한 - 연차휴가 - 휴업수당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일 전 1개월 동안의 사용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 -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휴가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법정 휴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급여: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3. 신청: 출산 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출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5. 연차 발생: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소득금액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기관: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2. 용도: 소득금액증명서는 1년간의 소득을 간단히 증명하는 용도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 지급 및 세금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3. 발급시기: 소득금액증명서는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4월경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시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 신고 자체로 발생하며, 수리는 단지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 관계는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더라도 유효한 상속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장으로도 활용하는 경우, 월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 3.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를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사업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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