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연중 어느 때라도 한국 내 모든 금융 계좌의 총 잔액 합계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 대상 계좌에는 일반 예금, 적금, 증권 계좌, 보험(저축성 기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제외됩니다.
   • 신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이며, 10월 15일까지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 FBAR 신고 누락 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최대 10,000달러,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000달러 또는 해당 계좌 잔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금융 자산 보고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FBAR와는 별개로, 특정 금융 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 정보가 IRS에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 납세자는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특정 기준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납세자의 거주지 및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한국 소득 신고:

   • 미국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 소득(이자, 배당 등)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 사용).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 및 FATCA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누락 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