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하고, 지인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주 5일, 하루 3~4시간 근무 예정인데, 몸이 괜찮아지면 나오지 않아도 되고 권고사직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자진 퇴사 사유와 지인 부모님 가게에서의 근무 조건, 그리고 향후 권고사직 예정이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거나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이전 직장 자진 퇴사: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부모 간병,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임신·출산·육아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자진 퇴사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인 부모님 가게 근무: 주 5일, 하루 3~4시간 근무 예정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무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예정: 향후 권고사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자진 퇴사 사유와 현재 지인 가게에서의 근무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하신 구체적인 사유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 등)
- 지인 부모님 가게에서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 조건(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향후 권고사직 예정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 시 이전 직장 퇴사 사유, 현재 근무 조건, 향후 예정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