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2.
결론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잠재적인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 민법상 효력: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가 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 많은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퇴직금 및 연차: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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