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폐업 후에도 계속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3.

    임차인이 폐업한 후에도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 의무:

    1. 임대료 수입 신고: 임차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한 임차인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 임대인은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폐업 사실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대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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