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8조2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28조의2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함)이 원천징수의무자이거나 원천징수해야 할 자인 경우,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 이로 인해 국가등이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이러한 경우 국가등은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등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