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시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인정 취소 사유 및 시점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1. 비용 처리 가능성: 연구소 인정 취소 이전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회계 기준에 따라 적격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와의 관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효한 인정 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정이 취소된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취소 시점에 따라 이미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추징 가능성: 만약 연구소 인정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하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소급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관리의 중요성: 연구소 운영 시에는 연구개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노트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관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