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0. 7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3.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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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양수도 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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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 확인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 신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제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을 알립니다. 2. 고용노동지청 신고: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서류 활용: 4대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를 통해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지속적인 거부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3년이 지났거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숙박업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용 요금에 합산해서 받아야 하나요?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으로, 숙박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포함 요금: 숙박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책정 (예: 110,000원 = 숙박료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2. 부가세 별도 요금: 숙박요금과 부가세를 분리하여 책정 (예: 숙박료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단,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사원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총사원동의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상단에 '총사원동의서'라는 제목을 기재합니다. 2. 회사명, 날짜, 동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3. 동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예: 대표사원 선임, 정관 변경 등). 4. 모든 사원의 이름과 서명란을 마련합니다. 5. 각 사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1인 기업의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모두 날인합니다. 7. 날짜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주의: 1인 기업이라도 총사원동의서는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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