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비(기술이전비)도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기술도입비(기술이전비)의 경우, 해당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도입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1. 과세사업 관련성: 기술도입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본인 명의: 해당 비용이 사업자 본인 명의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례:

•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술도입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도입비 (예: 개인적인 목적의 기술 습득)
•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참고: 기술도입비의 성격이 단순히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수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비용 분담 성격이 강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