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인을 포함하여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상가를 임차인을 포함하여 매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 판단 기준: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도 함께 승계됩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약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거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상가 건물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상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