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법령 조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조항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 조항은 제30조의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령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가능), 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특정 업종 영위 등), 사회보장 요건(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원칙, 다만 사회보장협정 등으로 면제되는 경우 예외 인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26조: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면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뒷받침합니다.
요약: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연령, 기업, 사회보장 요건 등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