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 정의에 명의 이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의 명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폐업의 정의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반면, 명의 이전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양도인이 폐업 신고 없이 사업자 등록 명의 이전을 시도한다면, 이는 세법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 이전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