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를 위한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 노력 증빙: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채무자 무재산 증빙: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대손 사유 증빙: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사업 폐지 등 대손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 강제집행 종결 결정문, 사망증명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증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소멸시효 완성 증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