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확인 요청: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 법정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신고: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취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