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손상각비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대손 처리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손상각비는 기업회계상 실제로 비용으로 처리(결산조정)하거나, 결산 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신고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손 처리 요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상 대손 처리 (결산조정)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손금 인정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요건으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회수불능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