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 처리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6. 2. 25.
대표이사 가수금은 법인의 재무 건전성 및 세무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인정 및 법인세 추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여 처분 및 소득세 부과: 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변칙적인 배당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가지급금 발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에 '가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정이자 계산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신용도 하락: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부채비율을 높입니다. 이는 투자 유치나 금융기관 대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가수금은 결산기 이전에 상환하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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