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 지분 90%를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100%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에 90%를 투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100%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배당금의 성격, 투자 형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