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보안 위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거부할 예정인데, 보안 위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6.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이신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보안 위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으셨군요. 계약 만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위반 서약서 역시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안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 비밀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안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나 보안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해서 보안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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