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겸할 경우, 겸직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산재급여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업을 겸하게 되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회수 및 사기·부당수급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 시 유의사항:

1. 의사 소견 확인: 회복에 지장이 없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신고: 근무 사실,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급여 조정: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별도 가입/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4대 보험도 별도로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당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