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법인 결산 시 참고하는 법규는 무엇인가요?

세무대리인이 법인 결산 시 참고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결산 시 세무대리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을 진행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세액 계산, 신고 및 납부 등 법인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금과 손금의 범위, 준비금 및 충당금, 비과세 및 세액공제,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이 결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법인의 주주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 관련 규정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참고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고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하게 참고됩니다.
4. 국세기본법: 세법 해석의 기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경정청구 등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5. 상법: 법인의 설립, 조직, 자본, 이익 배당 등 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 시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