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른 임차인이 다른 업종이었으면 폐업하지 않았어도 제과점업 온라인 판매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 임차인이 다른 업종으로 영업 중이었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제과점업 온라인 판매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상가에 이미 다른 영업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신고의 원칙:

1.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영업 신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점포)에는 하나의 영업 신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사업장은 여전히 이전 업종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폐업 확인의 중요성: 새로운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이전 영업자의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관할 구청 위생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기존 임차인의 폐업 신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임차인이 해당 업종에 대한 폐업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 신고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 또는 추가 신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자의 변경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별도 사업자 등록: 만약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주소지라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를 다르게 하거나, 기존 사업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과점업 온라인 판매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임차인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