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가 ChatGPT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사업자가 ChatGPT를 커스터마이징하여 국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ChatGPT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발급하는 계산서가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가액으로 하며, 여기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수료, 기타 명칭의 어떠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독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커스터마이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재판매인지, 자체적인 가공이나 부가 서비스 제공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독 서비스의 이용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신고 방법은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