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대여금도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충분한 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채권자로서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진행 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대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