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가리킵니다.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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