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드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자가 폐드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드럼 매각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1. 재화의 공급: 폐드럼을 매각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거래 당사자 간 결정: 대금 지급 방법(현금, 신용카드 등)은 거래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이러한 지급 방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드럼을 매각하고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