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10. 10.

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2. [조회/발급] 메뉴 선택
  3. [기타조회] 항목에서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4. 또는 [My NTS] 메뉴에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선택 후 [환급] 항목 확인

환급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대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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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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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1.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총액의 40% 해당액)의 합계가 연간 300만 원(총지급액 기준 7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3.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기타소득(예: 복권당첨금, 경마・경륜 등의 환급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개별 소득의 특성과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 경우 2.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 그 외 업종: 7천5백만원 미만 단,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적연금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대표적입니다. 2.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3. 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을 '연금계좌'라고 통칭하며, 이를 통해 수령한 연금소득을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식으로 필요경비가 산정된 경우, 대출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식으로 필요경비가 산정된 경우, 대출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계과세 방식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적용됩니다. 2. 추계과세 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일괄 계산합니다. 3. 경비율에는 이미 대출이자를 포함한 모든 필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추계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경우, 대출이자를 별도로 필요경비에 추가하면 이중 공제가 되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계과세 시 대출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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