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퇴직 신고 누락 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퇴직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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