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 휴업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 활동을 중단한 상태일 뿐,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업 중이라도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된 비용이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빙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과세사업 관련 여부: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휴업 중이라도 실제 사업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 해지 승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 등 국내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