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골프연습장 운영업인데,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중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골프연습장 운영업 사업장도 고용보험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
-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신청 자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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