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간 오류 및 권고사직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근로기간이 잘못 계산되었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지급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근로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 및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했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과 이로 인한 퇴직금 산정 오류, 그리고 권고사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나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의 부당함 주장: 만약 권고사직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그로 인한 근로기간 오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권고사직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므로, 권고사직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위의 절차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및 부당해고 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