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퇴직금 산정 오류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기간 산정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했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과 이로 인한 퇴직금 산정 오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나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