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근로기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잘못 계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이 실제 근로한 기간과 다르게 해석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과 같이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